올여름 무더위 끝나갈 무렵 시작된 폭염 예산 집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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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폭염 대응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 추진, 효과 검증 부재, 예산 규모의 부정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40도 이상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유명한 대구 역시 기록적인 더위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양한 폭염 대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해당 지역 9개 구·군 및 22개 시·군의 올해 폭염 대응 사업 및 예산을 조사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시의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총 128곳에 246대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첫 폭염경보 발령 시점(7월 11일)까지 가동된 에어커튼은 전체의 22%인 54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뒤에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여름이 사실상 끝난 9월에야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예산 확보 시점(4월 30일)에도 불구하고 설계, 계약, 공사 과정을 거쳐 여름 폭염에 맞춰 시설을 가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기초단체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폭염 시작 직전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입니다. 도로 표면 온도 저감을 위한 차열성 포장 공사나 폭염 대응 물품 지급 등 다른 사업 역시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무더위 쉼터 운영, 살수차 운행, 쿨링포그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에는 개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소요되며, 살수차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 도심 온도 저감 효과나 시민 만족도 등 효용성을 검증하는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한국의 여름철 기후를 고려할 때, 예산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의 야외 활동 자제 권고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야외 무더위 쉼터를 늘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자체들이 '폭염 대응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처음에는 32억여 원의 폭염 관련 예산을 제시했으나 추가 취재가 이어지자 95억여 원, 나아가 110억여 원으로 예산 규모가 계속 달라졌습니다. 사업별 분류에서도 혼선이 발견되어,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사업비가 대구시가 제출한 총 예산에서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처음에는 861억여 원의 폭염 대책 사업비를 공개했으나, 이 중 상당수가 폭염과 무관한 사업으로 밝혀져 재조사 결과 약 4% 수준인 36억여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폭염 대책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 타워 부재와 부서별 사업 판단 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됩니다.

매년 심화되는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이상기후를 넘어 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염 대응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관행적인 사업 집행에서 벗어나, 실제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