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폭파 협박, ‘장난’으로 넘어가려다 1,256만원 전액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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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파 협박성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의 출동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이 게재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허위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경찰 활동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으며,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 글 때문에 수백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는 수색 작전이 벌어졌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은 이후 체포되었으며, 범행 이유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해 발생한 출동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건비, 유류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총 1,256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위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치안 유지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 청구액의 27%에 해당하는 1,484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