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논의 군사적 기여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최종 결정된 사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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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각적인 선택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결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군사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전투 및 비전투 임무, 수색 작전 참여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파병'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헌법상의 개념으로서 전투 병력이나 대규모 부대뿐만 아니라 소규모 인력이나 비전투 지원이라 할지라도 해외 파견 시 해당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파병이 반드시 전투나 대규모 병력 파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며,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해당 해협의 봉쇄는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제안보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제안한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한반도 대비 태세 유지와 국내법적 절차 준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해당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반도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회와의 협의 및 동의 등 국내법적 절차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 관련 국가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다양한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들과 협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정부에 대한 이란 관련 군사적 기여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현재 한국 정부의 검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관련 논의는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