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하후상박’ 원칙에도 불구하고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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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상박'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 노인 빈곤 완화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 전반의 복잡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은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나, 발표 시기 연기와 취소 등 진통 끝에 공개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 원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하후상박' 원칙이나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개편안은 최하위 노인층에게 소폭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년 후 단계별 기초연금 수령액 격차가 약 10~12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을 고려할 때 '하후상박'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 시 10년간 약 14조 원, 연간 약 1.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어, 정부 예산 증가 폭에 비하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간 차등을 확대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원칙을 훼손한다', '제도 간 정합성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고려할 때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행 차등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개편안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예산 절감 압박 속에서 복지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층적인 연금 체계는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설계 개선 및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