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현 정부 내 개헌 논의 불가…사전투표 폐지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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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없을 것이며, 사전투표제도 전면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위헌적 시도나 사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겨냥해 "임기 연장을 통해 재판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밝힌 '현실적인 개헌 추진'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칭하며, 개헌마저 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고하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정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증오와 탐욕으로 사법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사 부실은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무너진 치안 회복'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하며, 후보 시절 공약과 달리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한 정책을 '공약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가 전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권력의 압박 여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 여부, 지방선거 직전 출시 배경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업 약탈'이자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용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칭하며, 국민의힘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하며,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정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으며, 국방 정책 실패는 북한 김정은만이 환호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