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예산 139억 원,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시설 신축 관련 예산 139억 원이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 편성이 중단됩니다. 올해 예산까지 포함되었던 이 사업은 '2027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이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경호처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사업은 재임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3년간 부지 계약금, 착공비, 물품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호처는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예산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거쳤으며, 이후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예산 반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호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예산안에는 부지 계약금 명목의 11억여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내년도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예산은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반영되었던 11억여 원 역시 사용되지 않고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