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자가용 1만 3500대 넘어…교통난·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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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차량 개인 소유를 합법화하면서 평양 시내에 자가용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교통 체증과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평양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즉 노란색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평양의 개인 차량이 1만 3,500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2024년 말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승용차 등 개인 소유를 합법화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기관이나 기업 명의를 빌려야 했지만, 이제는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가 개인에게 허용되면서 운전 교육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1년의 교육 기간과 소속 기관의 추천이 필요했지만, 이제 만 18세 이상 주민은 국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40일간의 유료 교육 후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는 새로운 운전 교육 시설과 연습장이 잇따라 등장했으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의 전문 운전사 양성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자가용 보유는 여전히 극소수 부유층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 중국산 승용차도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의 평균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상위 1%에 해당하는 '돈주', 무역업자, 외화벌이 일꾼 등만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증가와 함께 평양 도심에서는 교통 체증과 접촉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차량 증가로 인한 새로운 운전 문제 발생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 신도시인 화성지구와 미산 지구 등에는 차량 판매와 수리를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서며 개인 차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것은 국가 수입 증대와 외화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국영 판매소 운영, 등록, 연료 공급, 정비 및 부품 판매 등을 통해 부유층이 보유한 외화를 국가 경제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존재하던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인 차량의 증가는 평양과 지방, 그리고 부유층과 일반 주민 간의 격차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가용이 한국처럼 일반 주민들에게 보편화된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