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특검’ 공소 취소 조항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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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하여,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조항을 특검법에서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및 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운을 떼며, "불필요한 표현으로 인한 정치적 공방이나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뿐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수사 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소추 기관이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그는 "특검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논하거나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이것이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명확히 국회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며, 자신의 사건을 포함한 기존 기소 사건의 처분 조항을 특검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