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한반도 평화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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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며, 한반도의 '포용·안정·책임'에 기반한 평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발생한 해상 봉쇄 사태를 언급하며, 에너지와 물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파장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행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세계 경제의 근간이며, 상선 공격과 선원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협력 체계를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가 세계 경제 및 민생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제는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단일 해법에 합의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공재 공급 역량과 의지를 갖춘 국가들이 먼저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가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국제질서와 유엔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따로 또 같이'의 협력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더욱 구체화한 세 가지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으로, 남북 간 상호 체제 존중과 차이 인정을 바탕으로 공동 성장을 모색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사안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 위기 방지 및 갈등 통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소통 채널 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공감하고 논의해 온 과제이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 안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축소,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과 안보리가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하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이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