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에 ‘위증’ 판단…’조작 기소’ 특검 동력 약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제기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1심 법원은 술자리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회덮밥과 연어, 과일, 소주 등이 제공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평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재명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당이 추진해 온 '조작 기소' 특검의 주요 근거가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했고, 이를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진술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이재명 전 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해당 감찰 및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