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22일 출소한 50살 180cm 78kg ‘연쇄 성폭행’ 제한적 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의문

광주에서 연쇄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저지르다가 검거된 인간이 22일 출소함.. 이 인간은 2007년 광주 전역에서 총 5년간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음

피해자는 10명에 이르며 모두 20~30대 혼자 사는 여성임.. 범행은 주로 원룸촌, 주택가에서 이뤄졌으며 사전답사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함.. 12년 복역 후 출소 했는데 추가 성폭행과 강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3년간 추가 복역하고 22일 출소한것임

신상공개 명령이 떨어졌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바로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됐지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집에만 저 인간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거임..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성인이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무조건 19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우편물을 받을 수 있음.. 모바일 알리미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함.. 그러니까 주 범행 대상인 20, 30대 여성은 대부분 신상 확인이 안됨

현재 50살이고 저 정도의 병적인 성폭행범은 백프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고 봐야함.. 법원으로 부터 신상공개 명령이 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

2029년 11월 14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데 사실 전자발찌는 범죄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있음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여성임 심지에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되어져 있음.. 이런놈이 바로 옆에 살아도 알길이 없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