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크다”며 항의하던 이웃 여성이 다른 집 현관 앞에 놓인 물건에 고춧가루와 식용유를 뿌리는 장면이 도어캠에 그대로 찍혔다. 같은 빌라의 다른 주민들도 육아용품에 맥주를 뿌린 피해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개 짖는 소리 크다” 항의… 홈캠엔 크게 짖은 장면 없어
2026년 9월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와 머니투데이·뉴시스·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기사를 종합하면,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께 지난해 이사 온 이웃 여성 B씨로부터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집 안 홈캠을 확인했지만 반려견이 크게 짖는 모습은 찾지 못했다. 빌라 주변에 개를 키우는 집이 여러 곳이어서 A씨는 B씨가 다른 집 소리를 착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문 앞에 고춧가루 봉지와 쪽지… 도어캠 달자 드러난 장면
그 뒤 A씨 집 현관 앞에서 고춧가루가 담긴 비닐봉지와 함께 “개 배설물 치우며 살아라”라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다. 현관 앞에 둔 물건이 사라지는 일까지 생기자 A씨는 현관문 앞에 도어캠을 설치했다.
도어캠에는 B씨가 A씨 집 앞에 놓인 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모습이 찍혔다. B씨는 식용유를 가져와 물건에 끼얹기도 했다. 방송에 공개된 도어캠 화면에는 2026년 8월 20일 오후 7시 40분께의 시각이 표시돼 있다.
육아용품엔 맥주, 밤낮없는 망치질 소음… “6개월째”
피해를 주장한 주민은 A씨만이 아니었다. 다른 주민은 B씨가 현관 앞에 둔 자신의 육아용품에 맥주를 뿌렸다고 주장했고, 피해가 반복되자 이 주민도 도어캠을 달았다. 주민들은 B씨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망치질 같은 소음을 내 약 6개월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가정도 소음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맥주 피해와 소음은 주민들의 주장이며, B씨의 입장이나 처벌 여부는 보도 시점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 JTBC 사건반장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이웃 짐에 ‘고춧가루’ 테러」(2026.9.1, JTBC News 공식 유튜브)
고춧가루 뿌리기만 해도 재물손괴? 법적 쟁점 정리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물건을 부수지 않더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면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본다(2007도2590). 고춧가루·식용유를 뒤집어쓴 물건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
- 스토킹처벌법: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된다.
- 보복 소음 판례: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경남 김해의 빌라 세입자가 약 한 달간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벽·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크게 튼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23도10313). 층간소음 관련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의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위와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 갈등, 이렇게 대응하세요
- 도어캠·홈캠 영상, 피해 물품 사진, 쪽지 원본을 날짜별로 보관한다. 직접 맞대응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면 자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물건 훼손이나 위협이 반복되면 112에 신고한다.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면 경찰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층간소음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참고: JTBC 사건반장(2026.9.1), 머니투데이·뉴시스·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2026.9.2), 연합뉴스·법률신문(2023.12.14),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66조, 스토킹처벌법). 이미지: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캡처(방송사 블러 처리).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