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25년 만에 대폭 개편, 지역·필수 의료에 3.6조 투입
보건복지부가 2001년 건강보험 수가 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하며, 지역·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검사 분야 수가를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2001년 현행 수가 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조정이다.
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원가 대비 과도하게 보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MRI, CT 등 영상 검사 및 혈액 검사와 같은 검체 검사 분야의 수가를 낮춘다. 반면, 진찰료와 입원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 수준은 인상될 예정이다.
먼저, 20년 만에 기본 진찰료가 인상된다. 동네 의원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6%, 재진 진찰료는 4% 오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2%씩 인상된다. 또한, 15분 이상 진행되는 심층 진찰 및 상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어, 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심층 진찰 시 초진 진찰료의 3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15분 이상 심층 상담 시 초진 진찰료의 2배가 지급된다. 일반 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은 10% 상향 조정되며, 간호 인력 투입이 많은 입원실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 분야 지원 강화도 포함된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완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 입원한 환자의 수술 수가를 최대 5.5배까지 인상한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및 일부 수도권 의료 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모든 수술 및 처치에 10%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구의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는 진찰료 5% 가산,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는 입원료 5%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는 50% 인상되며, 1,600개 중증 수술·시술에 동반되는 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율은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되어, 임신·분만 관련 수가 200여 개가 20% 인상되고, 고위험 분만에는 일반 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또한, 소아 진료 지원을 늘려 소아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증·응급 소아 수술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으로 지역·필수 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 3조 6천억 원 중 2조 6천억 원은 검체 검사 및 CT·MRI 등 검사 분야 수가 인하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급 및 수요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며, 이번 개편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지역·필수 의료 투자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