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6년 0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검찰의 보완수사권 사라지고 공소기각 범위 확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위법 수사에 따른 공소기각 범위가 확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국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청와대는 ‘존중’ 입장
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