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현안 점검 위해 긴급 귀국…한미 관계 돌파구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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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관계 현안 점검 및 유관 부처 협의를 위해 닷새간 일시 귀국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이 양국 관계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대사들과 소통해왔으며, 이번 귀국은 공관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 대사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귀국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과거 노재헌 주중대사 역시 북·중 정상회담 후 귀국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강 대사의 귀국을 더욱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미 관계가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이번 강 대사의 귀국은 어려운 한미 관계 속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쿠팡 사태'로,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쿠팡 측의 주장만을 담아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대사관 측은 보고서 발간 계획을 인지하고 의원실에 수차례 접촉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 의회 전반에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테크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 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 의회의 분위기는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부의 태도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외에도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채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조인트팩트시트(JFS)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히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을 논의하는 안보 협의는 첫 회의 이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이란 핵협상 등 중동 정세에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관련 실무진의 여력이 부족한 탓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가 지연되는 점 역시 미국 측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본과 비교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서운함과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의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생산 시설 설립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국 행정부가 두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이 난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G7 및 NATO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할 때,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적 난제를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경화 대사는 이번 귀국 기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상 간 핫라인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부 실무진과의 회동 및 국방부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귀국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한미 관계의 하반기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시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라는 변수를 앞두고, 8월부터 10월까지의 세 달이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