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훈계에 맥주병 던진 며느리 집행유예.. 아내 머리채 잡은 남편 벌금형 [사건 내용]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어제, 주점에서 발생한 가족 간 폭력 사건에 대해 30대 부부에게 법적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아내 A(32)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으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2) 씨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원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시어머니 C(68) 씨의 훈계와 남편의 말에 화가 나 유리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의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가족 간 폭력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주며,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