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지지도 가장 높아…이재명 대통령 개헌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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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야당 의원의 전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피력하며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 또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대선 공약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당선 이후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헌 논의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5·18 관련 조항 수록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부분 개헌 논의마저도 국회 표결 무산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지는 듯했으나,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에 공감하며 임기 단축을 통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청와대 측은 비공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합의를 통한 추진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국 전환 시도로 개헌론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