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혜택 미미…개선책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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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3만 원 인상되더라도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하는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개선은 3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어르신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빼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은 78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이름만 하후상박'이라고 비판하며, 빈곤 노인 개선이라는 개편 취지가 무색해지고 노인들의 허탈감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을 장애 수당이나 보훈 수당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연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치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