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칸 3개를 가로질러 매일같이 차를 세우던 흰색 벤츠 차량이 주민들의 이른바 ‘참교육’에 막혀 꼼짝 못 하게 되자, 차주가 오히려 경찰을 부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2022년 9월 7~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고, 채널A·JTBC 등 방송과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주차칸 3개 가로 주차… “매일 이런 식으로 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9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차량은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한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흰색 벤츠는 세로로 세우게 돼 있는 주차 구역에 가로로 들어가 주차칸 3개를 한꺼번에 차지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했다”고 적었다.
1차 ‘참교육’은 실패… 오토바이 밀고 빠져나가
참다못한 주민들은 승용차와 오토바이 한 대를 벤츠 앞뒤에 바짝 붙여 세웠다. 차주가 쉽게 차를 빼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나 벤츠 차주는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밀어낸 뒤 빠져나갔다. 글쓴이는 “빠져나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대로 경고를 한 것 같아 뿌듯하다”는 후기를 남겼다. 하지만 민폐 주차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차량은 다음 날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가로 주차를 했다.
2차는 차량 두 대로 ‘밀착 주차’… 못 빠져나가자 경찰 신고
8일 새벽 글쓴이는 “참교육이 안 되었나 보다. 어제가 경고였다면 오늘은 지게차로 뜨지 않는 이상 못 나갈 것”이라며 새 사진을 올렸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대신 차량 두 대가 벤츠 앞뒤에 전날보다 더 바짝 붙어 있었다.
결국 벤츠는 차를 빼지 못했다. 이후 공개된 짧은 영상에는 차주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전화를 하다 차 밖으로 나오고, 곧이어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겼다. 차를 빼지 못한 차주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7일: 주차칸 3칸 가로 주차 사진 공개, 주민들 승용차·오토바이로 1차 차단
- 같은 날: 차주, 오토바이를 밀고 빠져나감
- 9월 8일 새벽: 같은 방식으로 재주차, 주민들 차량 2대로 밀착 차단
- 9월 8일 낮: 출차 못 한 차주가 경찰 신고, 경찰차 출동 영상 공개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사건반장)
“다른 아파트 주민” 주장에 차주 반박 글까지
JTBC ‘사건반장’은 이 차량이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민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누리꾼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자신을 벤츠 차주라고 밝힌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박 글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서울신문과 NTD 등에 따르면 이 인물은 “제 차를 앞뒤로 막은 차주를 정식으로 고소 진행 중이며 이틀간의 교통비와 민사 손해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차장 폭이 좁아 가로로 주차하지 않으면 차 앞부분이 튀어나와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남을 욕하기 전에 본인 인성이나 도덕성을 먼저 되돌아보라”고 적었다. 이 글은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았고 원글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글 작성자가 실제 차주인지, 고소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 왜 처벌이 어려울까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를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도 다시 나왔다. 채널A는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불법 주차 차량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민폐 주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리: 아파트 민폐 주차, 이렇게 대응하자
-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대체로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구청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관리규약에 따른 경고문 부착, 주차 스티커 관리 등 단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 차량 앞뒤를 막는 식의 맞대응은 이번 사례처럼 고소 주장 등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법적 책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반복되는 민폐 주차로 피해가 크다면 사진·영상 등 기록을 남겨 두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참고: 채널A ‘뉴스TOP10’(2022.9.9), JTBC ‘사건반장’(2022.9.13), 머니투데이·매일경제·뉴시스(2022.9.9), 서울신문·NTD·경기연합신문(2022.9.15). 이미지: JTBC·채널A 보도 영상 캡처(번호판·인물 블러는 방송사 처리).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