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집주인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을 7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이를 대상으로 전세금 차액분(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금 반환목적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함이다.

기존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했지만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는 1.25 ~ 1.5배를 적용했지만 1.0배가 적용된다. 이는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후속 세입자가 구해졌고 전세금의 차액분을 대출해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대출해줌.. 하지만 이 경우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함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함.. 단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함

대출금의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대출금을 전세금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됨.. 대출 지원대성은 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2023년 7월 3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