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공사비 부족 사태, 특검팀, 국정농단 혐의로 정권 초기 위법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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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발생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부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국정농단 행위에 해당한다는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KBS가 확보한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서 여러 위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실내건축 공사만 등록한 주식회사 21그램이 구조보강, 전기, 소방 등 복합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1억 원에 달하는 견적서를 제출하며 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관저 공사 예산인 14억 4,000만 원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이나 예산 확보 없이 공사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지자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다른 부처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을 압박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통령 관저의 관리 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위법 소지가 있었습니다. 실무진은 국회 결산이나 감사원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대기, 김오진, 윤재순 등 대통령실 비서관 수뇌부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추가 공사비 전액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부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부속실 소속 정 모 행정관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실무자들에게 "실무자가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며 지시대로 따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다른 미발주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해 약 20억 9,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부터 대통령실의 전액 부담 지시와 법적 위반 우려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종합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약 20억 9,000만 원의 예산 마련 계획을 보고받은 이 전 장관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도 협조할 것"이라며 "기재부까지 동참시켜 우리 부가 논리적으로 방어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기획재정부를 끌어들여 방어막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결재를 자신에게 상신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서류상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업무동 리모델링 추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업무동과 주거동 공사가 처음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 중이었고 별도의 추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2년 8월,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준공검사조서와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각 기관 공무원들의 적법한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