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기지 입지 관련 기업 결정 강조…”국내 우선 선택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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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 입지 결정이 기업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해외가 아닌 국내를 우선 선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 추진과 관련해 입지가 호남으로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정부의 제안이 아닌 기업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기업이 해외 대신 국내를 우선 선택한 점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이 기업의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호남에 치우쳐 있으며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향후 5년간 4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국가적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슈로 국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아직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임기 내 완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나라 국운을 일으킬 기회라는 점을 역설하며, 서남권이라는 지역적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기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종사자들의 지방소득세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경우 본사가 있는 이천시와 생산시설이 있는 청주시에 상당한 규모의 법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자동화 공정 비중이 높아 투자액 대비 직접 고용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팹 1기당 약 3천 명의 직접 고용이 예상되며, 이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직접 고용 규모(약 7천 명)에 비해 적은 수치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공장 건설뿐 아니라 우수 인재 및 협력 기업과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만 명까지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팹 운영에 필요한 고급 인력은 지역 외부에서 충원될 가능성이 높아 정주 인구 증가 및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8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전국적으로 160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4개 팹을 통해 약 3만 명의 직접 고용이 예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 유치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지역 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에너지공대 등 우수 인력 양성 기관을 활용하고, 일자리의 출발점이 될 팹에서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기업인들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