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거취 문제로 ‘자진 사퇴’ 권고

청와대가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으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이재명 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상황을 북한의 김일성 사진이 나오는 신문에 울부짖는 모습에 비유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핵심 주장이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당 응원 구호의 적절성 여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발언 자체를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의 처신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배치되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경고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