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후 숨진 10대 유족, 국가 상대 3억 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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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모 없이 홀로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A군(17)의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일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A군은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부모는 집에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 5명은 A군의 친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홀로 남겨진 A군을 상대로 혐의를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하며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라며 A군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사건 관련 인물을 기억하는지 묻는 등 사실상의 취조를 이어갔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부모가 곧 도착할 것이라며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찰의 질문은 17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이날 밤, A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미성년자 조사 시 부모나 변호인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위법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경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었으며, 소송에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