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 실적 부풀리기 의혹…조직적 개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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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발생 기록을 축소하고 검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임의동행 대상자를 현장에서 데려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남수정서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 직원들은 범죄 발생 보고 대신 '임의 동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실제 데려오지 않고 동의서만 받으면 검거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경찰관들은 '발생 보고'로 처리하면 미검거로 남는 사건을 '임의 동행'으로 처리하여 검거율을 높이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침이 내려온 4월에는 전월 대비 검거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침입 절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바꿔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며, 이는 전체 절도 건수를 줄여 중요 범죄 검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검거율 상승을 위한 실적 압박으로 인해 불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 체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침이 단순 담당자 개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임의동행 처리 요구와 함께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되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고, 죄명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교육에서는 '형사과'와 협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경찰서 차원에서 부서 간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익명 게시판에는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무리하게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과, 경찰서장은 죄명 적용에 신중하라는 후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선 간부들은 지침은 들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서장은 자리에 없었고 적법절차 준수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는 사전 협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범죄예방과는 적절한 현장 대응 방식을 안내한 것이지, 허위 실적이나 허위 임의동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