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안, 이 대통령 ‘원점 재검토’ 지시…야당은 ‘책임 회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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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금 절세 효과로 인기를 끌었던 ISA 계좌의 정부 개편안이 대통령의 제동으로 전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ISA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시중 자금이 경제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만 한정하고 기존 ISA의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 투자자, 특히 청년층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국내 투자를 강요받는 동시에 기존 혜택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발 소식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기존 ISA 혜택 축소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더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폐기하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 발표 후 번복하는 아마추어식 행태로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ISA 개편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