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 실적 올리려 ‘임의동행’ 무리하게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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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경산경찰서의 지난 4월 교육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에게 연간 검거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동행'을 활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의동행은 대상자의 동의 하에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이는 검거 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산서 소속 A 씨는 "성과 지표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다"며, "실적이 저조한 다른 서보다 앞서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 대상자를 데리고 나온 후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임의동행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범죄예방계장이 타 서보다 실적이 떨어진다며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압박하는 내용의 글도 포함되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실적 압박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임의동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실적 조작' 요령이 공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권의 한 지구대 소속 B 씨(대역)는 "다른 서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노하우가 전수된다"며, "현장 대처보다 실적 올리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서도 마찬가지"라거나 "전국적으로 다 하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실적 향상을 위해 임의동행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의서 허위 작성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