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교대제, 도입 난항… “인력 부족” vs “간병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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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한국인 간병인 직접 고용 및 교대제 도입을 조건으로 내건 정책이 현실적인 인력난에 부딪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한국인 간병인을 직접 채용하여 교대 시스템을 갖춘 요양병원에만 한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요양병원에서 외국인 간병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한국인 간병인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통해 간병인은 24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환자의 세세한 요구 사항에도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24시간 단독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간병인의 피로 문제와 환자 관리의 공백을 지적하며 교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요양병원은 향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병원의 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약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다수 요양병원들은 간병인을 도급이나 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명의 간병인이 병실 하나를 24시간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3교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병상당 평균 4.8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8만 명 이상의 간병인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 간병인 수급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업계는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고용 및 근무 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간병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높은 임금을 책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