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상급자 결재 거쳤음에도 ‘부실 관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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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급자 결재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두 건의 사건 모두 상급자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어 허점 투성이의 내부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사건 종결 시 반드시 팀장 및 과장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허위 종결 사건 두 건 모두 이미 이러한 상급자 결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라도 상급자 결재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전체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건의 제주 실종 사건 모두 종결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결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 모두 담당 부 경장이 112 시스템을 통해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12 치안 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따른 절차였으나, 현장 초동 조치 이후 발생한 진상, 처리 내용,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이 규칙은 허위 종결을 막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조치에 그쳤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급자의 결재가 있었음에도 허위 종결이 가능했다는 점에 있다며, 이는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허위 종결을 반복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 경장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관할 지구대가 수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뒤 '소재 발견'을 사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거짓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112 시스템을 통한 상급자 결재가 이루어진 지 약 16시간 후, 이 남성은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바로 그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장 모 씨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 부 경장은 7차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했음에도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112 시스템을 통해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에는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자료 제시 후에는 통화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명확한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