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장, 235건 시스템 해제…동료의 2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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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235건을 해제하고 63건을 삭제 또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동료 경찰관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밝혀져 수사 지휘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총 235건의 사건을 해제했으며, 63건은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장 모 씨의 실종 사건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부 경장 단독으로 처리한 사건 수가 다른 경찰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의 실종 수사 지휘 체계가 한 명의 판단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이었던 부 경장은 약 16개월간(작년 3월 10일~올해 7월 23일)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235건만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63건은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었거나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이 입력되지 않는 것은 해당 실종자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오인 신고이거나 신고 즉시 실종자를 찾은 경우 등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사건 중에는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30대 여성의 실종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부 경장은 30대 여성의 안전을 전화로 확인했다는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로 인해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미입력 및 삭제 처리된 63건 전체에 대해 추가적인 허위 종결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 경장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제주도 전체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2,035건이었으며, 이 중 2,019건이 해제되어 99.2%라는 매우 높은 해제율을 보였습니다. 당시 실종수사팀의 인원(13~14명)을 감안할 때, 팀원 1인당 평균 해제 건수는 약 144건(전체의 7.1%) 수준입니다. 하지만 부 경장 혼자서 해제한 사건은 235건으로, 전체의 11.6%에 달해 동료 경찰관(137건, 87건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부 경장이 같은 팀에서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보다 처리한 사건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경찰은 주간 근무 시 2인 1조로 팀 막내가 시스템 처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며, 부 경장이 당시 팀 막내로서 시스템을 주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해제하려면 해제 사유 작성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 씨 사건과 60대 남성 사건 모두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이 보고되었고, 112시스템을 통해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검증 시스템이 한 경찰관의 단독 비위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경찰청은 제주경찰청 내 감찰 사무실을 통해 야간 당직 보고서 등을 확보하며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