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시, 2030년 비강남권도 종부세 폭탄…세금 9배 증가 예측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연 11%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비강남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며 세 부담이 최대 9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향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간의 상승률인 11%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자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닌 관악, 노원, 중랑구에서도 새로운 과세 대상이 나타나며, 강북, 금천, 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종부세를 새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서, 관악, 구로, 은평구에서 각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 및 중랑구에서 각 1곳씩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세 대상 증가는 세제 개편 직후 일시 감소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세 부담 증가 규모는 더욱 심각합니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 기준으로 산정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 원에서 2030년 비거주자 기준 5,262억 원으로 약 9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실거주자 기준으로는 3,347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 역시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자 기준 842만 8,401원(8.9배), 실거주자 기준 554만 9,778원(5.8배)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비강남권의 세 부담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은평, 구로, 성북, 강서, 동대문, 관악, 노원, 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 원에서 2030년 비거주자 기준으로 약 4,058만 원까지 늘어나, 56.6배라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둔화하더라도 2030년 비거주자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늘어나며, 총 종부세는 올해 대비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 14억 원(실거주), 12억 원(비거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및 수정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과세 지역 확대 범위와 세 부담 증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