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경찰 관사 위장 전입 적발…청약 자격 위해 딸 명의 이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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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관사 위장 전입 사건 조사 중 세종에서도 경찰 관사에 일반인이 위장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경찰 관사에 위장 전입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 관사에서 10년간 일반인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세종시 원룸 건물로, 세종북부경찰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년 전, 이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성인인 딸을 해당 원룸에 전입 신고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경감 본인 역시 이 관사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장 전입 사실은 지난달 경찰청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약 2년 만에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A 경감 딸의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관련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세종시의 치열한 청약 경쟁에서 딸에게 청약 자격을 주기 위해 세대 분리를 통한 위장 전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사는 전입 신고가 의무가 아니며, 임차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나 전입 세대 점검이 어렵다는 점이 이러한 사례 발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및 임대인과 협의해 전입 등 변동 사항이 경찰에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