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피해자 조사 중 ‘부적절 질문’…조서에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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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 조서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들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은 A 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질문 중 일부가 진술 조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에 항의했으나,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한 질문'이라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진술 조서와 당시 녹음 내용을 비교한 결과,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호응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과 "너 되게 잘한다" 등의 구체적인 예시 발언은 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서에는 대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는 A 씨의 답변만 남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질문들이 수사관의 개인적인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서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질문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진행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뺨을 맞았다는 진술에 대해 수사관이 "폭행의 개념이 아닌 판타지 같다"고 질문한 내용 역시 A 씨가 직접 말한 것처럼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취재진과 수사 전문가들이 검증한 '문제 발언' 12건 중 절반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 조사 없이 성관계 묘사에만 치중하게 만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 행위가 포함될 여지를 없애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수사관이 핵심적인 답변 위주로 조서에 기재한 것이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