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일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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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으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천4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형량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선물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로봇개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받았거나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시계 전달 전에 이미 결정되었고, 김 여사나 서 씨의 영향력 행사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복제품이 관련 재단 예산으로 제작되었으며, 전통 한지 홍보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위원장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고 임명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역시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고가 귀금속을 건네고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 등을 기대하며 그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인 법률상 직무는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김 여사가 알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역시 반복적인 금품 수수와 청탁이 인정되어 알선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부 인사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전락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인물로부터 인사·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