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찰 기강 해이 공개 질책하며 ‘개혁 기구’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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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경찰의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 강화와 함께 경찰 개혁 기구 마련을 총리실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이는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상명하복' 체계의 국가 기관으로서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허위 종결 의혹 당사자뿐 아니라 지휘 라인과 조직 전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경찰의 권한 강화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여당 주도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찰의 쇄신과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나서서 경찰 개혁 기구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 방향을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총리실 주도로 경찰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