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도 비극…현행 보호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국 참변을 당하면서, 현행 범죄 예방 및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이후 남성의 연락이 계속되자 경찰의 권유에 따라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고소를 근거로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가해 남성에게는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추가적인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여성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에도 주 1회 이상 피해 여성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여성이 요청한 주거지 순찰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발생한 직장 인근에 대한 순찰은 피해 여성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교제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장소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보호 체계로는 이러한 범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제 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의 보호 조치 과정을 사후에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사망검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