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 두고 사라진 이른바 ‘주차 빌런’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견인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라 그동안 경찰도 구청도 손을 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를 치웠다. 경찰은 이를 “전국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새벽 5시 35분, 미등록 승합차가 입구에 멈췄다
연합뉴스와 한국아파트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2024년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30대 A씨가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방문자용 통로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고 사전 방문 예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A씨는 차단기 앞에서 그대로 시동을 끄고 자리를 떠났다. 관리사무소는 차에 남겨진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옆에 입주자용 통로가 따로 있어 차량 통행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10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커졌다. 승합차는 오후 4시 14분께에야 입구에서 치워졌다.
A씨가 입주민인지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은 A씨를 ‘입주민’으로 적었고, 연합뉴스는 사건 직후 경찰 관계자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들어왔다며 관리규약 위반을 주장했다.
사유지라 못 끌던 차, 경찰은 ‘업무방해’로 풀었다
아파트 입구를 막는 차량이 생겨도 즉시 견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다.
- 도로교통법의 주차 금지·이동 명령은 ‘도로’에 적용된다.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사유지라 이 규정을 쓰기 어렵다.
-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하려면 2개월 이상 방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해 즉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장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뒤, A씨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견인차를 불러 승합차를 경찰서로 옮긴 뒤, 법원에서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도 캠리부터 대구 18시간까지… 반복된 ‘입구 봉쇄’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차로 막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에 반발한 캠리 차주가 입구를 막았고, 차량은 나흘째 차주가 사과한 뒤에야 옮겨졌다. 2023년 6월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갈등을 빚던 40대가 주차장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막기도 했다.
처벌 사례도 쌓이고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은 입주민은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2024년 8월,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약 18시간 동안 승용차로 막은 41세 남성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상: JTBC 뉴스룸 「주차 빌런, 이젠 안 봐줘…입구 막았다가는 ‘참교육’」(2024.5.30, JTBC News 공식 유튜브)
입구가 막혔을 때 정리: 관리사무소·주민이 할 일
- 기록 먼저: 차량이 멈춘 시각, 통행 차질, 연락 시도 내역을 CCTV·사진으로 남긴다. 업무방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 연락 시도: 차량에 남겨진 번호, 등록 정보 등으로 운전자에게 이동을 요청하고 그 내역을 보관한다.
- 112 신고: 관리 업무와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린다. 직접 차를 밀거나 파손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경찰과 행정 당국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2024.5.8, 2024.5.18, 2024.8.21), 한국아파트신문(2024.5.29), JTBC 뉴스룸(2024.5.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14조). 이미지: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캡처.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