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아우르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부·당·청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실행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성된 기금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서남권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도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되어 국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TF 위원장을 맡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본 시장과 핵심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실체 없는 메가 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중심으로 오는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